◆ 출판사 ◆

박영사


◆ 책소개 ◆

지난 2년 동안 금융거래에 관한 법과 실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요한 변화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정과 자산유동화법의 대폭 개정 등의 입법, 신디케이티드 대출, 투자신탁, 자산유동화, 알고리즘거래, 가상자산 등 여러 유형의 금융거래에 관한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결들, 전환사채와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규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발표와 증권형 토큰의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에 관한 논의 등을 들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법규와 실무상 여러 변화가 있었다. 제4판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학계의 논의를 반영하였고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 새로운 쟁점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 목차 ◆

제1장 총 설 제1절 금융ㆍ위험ㆍ법 1 Ⅰ. 금융거래 1 1. 전통적인 금융거래와 금융의 속성_1 2. 금융거래의 유형_2 Ⅱ. 금융거래와 위험 6 1. 금융거래와 위험의 부담_6 2. 금융거래와 위험의 이전_7 3. 금융거래와 위험의 평가_8 Ⅲ. 금융거래와 법 9 1. 금융거래 관련 당사자 별 관점_9 2. 금융거래 관련 법률_11 제2절 금융시장ㆍ금융거래ㆍ금융업 14 Ⅰ. 금융시장 14 1. 개 설_14 2. 국내금융시장_14 3. 국제금융시장_17 Ⅱ. 금융거래 17 1. 간접금융시장 거래_17 2. 직접금융시장 거래_18 3. 새로운 금융상품거래_18 Ⅲ. 금융업 19 1. 금융업의 분류와 규율_19 2. 최근 금융업의 특성_19 제2장 예 금 제1절 예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종류 23 Ⅰ. 예금의 의의와 특성 23 Ⅱ.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24 Ⅲ. 예금의 종류 25 1. 만기별 분류_25 2. 통화별 분류_29 Ⅳ. 예금거래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와 중요정보 제공 29 제2절 예금계약의 성립 30 Ⅰ.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30 1. 낙성계약 vs. 요물계약_30 2. 은행에 대한 예금 vs. 은행직원과의 대차관계_31 3. 마이너스 통장에의 입금_33 Ⅱ. 입금의 방법과 예금의 성립시기 34 1. 예금거래기본약관_34 2.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_35 3. 어음ㆍ수표ㆍ기타 증권으로 입금한 경우_35 4. 계좌송금ㆍ계좌이체로 입금한 경우_41 제3절 예금채권자 46 Ⅰ. 차명거래와 예금계약의 당사자 46 1. 문제의 소재와 금융실명제 시행_46 2. 대법원 판례_47 Ⅱ. 명의 모용계좌 50 1. 모용계좌의 예금주_50 2. 허무인 명의 예금_50 3. 모용계좌 개설과 은행의 책임_51 Ⅲ. 공동명의 예금 52 1. 법적 쟁점_52 2. 판 례_52 제4절 예금채권의 양도와 소멸 54 Ⅰ. 예금채권의 양도와 질권설정 54 Ⅱ. 예금채권의 소멸 55 1. 예금채무의 변제_55 2. 예금채권의 상계_59 3. 소멸시효와 휴면예금_60 4.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예금채권 소멸_60 제5절 국제적인 예금거래 61 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받는 예금 61 1. 개 설_61 2. 법률에 의한 채권자 또는 예금자 보호_61 3. 외국은행 본점 또는 해외지점에 대한 변제요구_62 Ⅱ.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이 받는 예금 63 Ⅲ. 예금계좌 개설점포가 아닌 다른 지점ㆍ본점의 예금반환채무에 관한 외국의 사례 65 1. 예금계좌 개설 점포가 폐쇄된 경우_65 2. 예금계좌 개설 점포 소재지국이 예금을 국유화한 경우_66 3. 예금계좌 개설 점포 소재지국의 지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_67 4. 예금계좌 개설 점포 소재지국 이외의 다른 외국정부의 지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_68 제3장 여신ㆍ대출 총론 제1절 여신ㆍ대출의 의의와 법적 성격 71 Ⅰ. 대출과 여신 71 Ⅱ. 대출의 의의와 특성 72 Ⅲ. 대출의 종류 73 1. 거래유형에 따른 대출의 종류_73 2. 기타 기준에 따른 대출의 종류_75 제2절 여신ㆍ대출에 대한 규제 75 Ⅰ. 대출 금지 76 Ⅱ. 여신한도와 절차 규제 76 1. 동일인 여신한도_76 2. 대주주에 대한 여신의 규제_77 Ⅲ. 여신관련 영업행위 규제 79 1.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영업행위 규제_79 2. 채권추심 관련 규제_82 제3절 국내 대출계약 83 Ⅰ. 대출계약의 당사자 83 1. 은행의 대출계약 당사자 확인의무_83 2. 차명대출의 경우_84 Ⅱ. 은행의 대출금 제공의무 87 Ⅲ. 대출계약의 조건 89 1. 원금의 상환과 기한이익상실_89 2. 이자의 산정-이자율_94 3. 대출부대비용의 부담_98 4. 대출계약과 금융규제_99 제4절 국제 대출계약 100 Ⅰ. 대출조건 101 1. 대출의무_101 2. 대출금의 용도_102 3. 대출의 실행과 선행조건_102 4. 원리금 및 수수료_104 5. 보증ㆍ담보의 제공_107 Ⅱ. 수익보장 107 1. 자금조달비용의 상승과 대체이자율_108 2. 조기상환 등에 따른 자금조달 관련 손실의 보전_109 3. 원천징수 세액의 추가지급 등_110 4. 법령준수 비용의 보전_111 5. 이종통화의 지급에 따른 손실 보전_112 Ⅲ. 진술보장ㆍ확약ㆍ기한이익상실 112 1. 진술보장_113 2. 확 약_115 3. 기한이익상실_117 4. 선행조건/진술보장/확약/기한이익상실 조항들의 상호 관계_119 Ⅳ. 기타 일반조항 119 1. 경개 및 양도_119 2. 계약의 준거법_119 3.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_121 제5절 후순위 채권 채무 122 Ⅰ. 후순위 채권 채무의 발생 122 1. 후순위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사유_122 2. 후순위 채권 채무의 활용_124 Ⅱ. 후순위 약정 125 1. 후순위 약정의 당사자_125 2. 후순위 약정의 유형_126 3. 후순위 약정의 효력_129 4. 후순위 약정의 효과를 방해하는 법적 장치의 배제_130 제6절 대출채권의 양도와 매매 132 Ⅰ. 대출채권 매매의 동기와 태양 132 1. 대출채권 매매의 동기_132 2. 대출채권 매매의 태양_133 3. 대출채권 매매와 채무자 관련 정보의 제공_133 Ⅱ. 대출채권의 양도 134 1. 채권양도와 계약상 지위의 이전_134 2. 채권양도와 대출계약 조항의 계속 적용_134 Ⅲ. 대출채권에 대한 참가거래(Participation) 135 1. 의의와 종류_135 2. 자금제공부 참가(funded-participation)_135 3.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_138 제4장 신디케이티드 대출 제1절 서 설 143 Ⅰ.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개념과 효용 143 Ⅱ.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거래 구조 145 1. 대주단 구성 및 대출계약 협상_145 2. 대출계약의 체결 및 대출 실행_146 3. 대출채권의 사후관리_147 Ⅲ.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법적 성질 147 Ⅳ. 신디케이티드 대출계약의 구성 149 제2절 대주단 구성 단계에서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151 Ⅰ. 간사은행의 의무와 책임 151 1. 기채(起債)의뢰의 유형_151 2. 간사은행의 차주에 대한 의무_152 3. 간사은행의 대주에 대한 의무_156 Ⅱ. 대주단 참여은행의 의무 164 Ⅲ. 차주의 의무 165 제3절 대리은행의 의무와 책임 166 Ⅰ. 대리은행의 역할 166 1. 대리은행의 업무_166 2. 대출의 실행ㆍ회수와 대리은행의 신용위험_167 Ⅱ. 대리은행의 의무 168 1. 대리은행의 법적 지위와 대주에 대한 의무_168 2. 대리은행의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_170 Ⅲ. 대리은행의 책임 176 1. 책임제한조항_176 2. 대주들과의 이익충돌_176 3. 대주에 대한 정보제공_177 제4절 대주 간의 권리의무 178 Ⅰ. 대주단의 의사결정과 대주의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 178 1. 개 요_178 2. 외국의 판례_179 Ⅱ. 담보권의 실행 181 1.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담보구조_181 2. 개별적인 담보권 실행의 제한_182 Ⅲ. 분배조항 183 1. 분배조항의 개념_183 2. 분배조항의 유형_183 3. 분배조항의 효력_187 4. 분배조항의 적용범위_190 제5장 은행 지급보증 제1절 은행 지급보증의 의의 201 제2절 보증은행과 지급보증신청인 간의 법률관계 202 Ⅰ. 은행의 수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 202 Ⅱ. 은행이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할 의무 203 Ⅲ. 지급보증신청인의 의무 203 1. 보증료 지급의무_203 2. 주채무 이행의무_203 3. 통지의무_204 4. 지급보증신청인의 의무 불이행시 특별배상금 지급의무_204 5. 은행의 구상권에 대응하는 상환의무_204 제3절 보증은행과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 207 Ⅰ. 지급보증채무의 발생 207 Ⅱ. 지급보증채무의 내용 208 제4절 독립적 은행보증 208 Ⅰ. 의 의 208 Ⅱ. 특성과 기능 211 1. 특성-독립ㆍ추상성_211 2. 독립적 은행보증의 기능_212 Ⅲ. 독립적 은행보증의 법적 성격 213 Ⅳ. 독립ㆍ추상성의 한계 214 1. 독립ㆍ추상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_214 2. 독립ㆍ추상성에 대한 예외의 인정 범위_216 제5절 보증신용장 222 Ⅰ. 의의와 기능 222 Ⅱ. 보증신용장의 독립ㆍ추상성과 그 한계 223 1. 독립ㆍ추상성_223 2. 독립ㆍ추상성의 한계_224 제6장 신 탁 제1절 서 설 227 Ⅰ. 신탁의 개념 227 Ⅱ. 신탁의 종류 227 1. 능동신탁ㆍ수동신탁ㆍ명의신탁_228 2. 자익신탁ㆍ타익신탁_228 3. 영리신탁과 비영리신탁_229 Ⅲ. 신탁의 법체계 230 Ⅳ. 금융거래에서 신탁의 기능 233 제2절 기본적 법률관계 233 Ⅰ. 신탁의 성립 233 1. 신탁설정의 방법과 의사_234 2. 위탁자에 의한 재산의 이전 또는 기타의 처분_237 Ⅱ. 신탁재산의 공시 238 Ⅲ. 신탁재산의 독립성 239 1. 개 념_239 2. 신탁재산 독립성의 법적 효과_240 Ⅳ. 수익자의 지위와 수탁자의 의무 248 1. 수익자의 지위_248 2. 수탁자의 의무_250 3.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수익자ㆍ위탁자의 구제수단_256 4. 수탁자의 신탁사무 관련 채무와 책임재산의 범위_258 제3절 금융거래와 신탁 261 Ⅰ. 담보권신탁 261 1. 담보권신탁의 구조_261 2. 담보물권의 부종성_262 3. 피담보채권의 변제 시기_264 4. 위탁자에 대한 도산절차와 담보권신탁의 취급_265 Ⅱ. 담보신탁 265 1. 담보신탁의 구조_265 2. 담보신탁과 담보물권의 부종성_266 3. 담보의 실행_267 4. 담보신탁과 도산절연_268 Ⅲ. 담보부사채와 신탁사채 274 1. 담보권신탁을 이용한 담보부사채_274 2. 신탁사채_274 Ⅳ. 금융거래와 자기신탁 275 1. 자기신탁의 효용_275 2. 자기신탁 이용에 대한 제약_276 3. 자기신탁의 수익자 보호장치의 한계_279 제4절 사해신탁의 취소와 신탁행위의 부인 281 Ⅰ. 서 설 281 Ⅱ. 사해신탁의 취소 282 1. 채권자를 해하는 신탁설정_282 2. 선의의 수익자 보호_283 3.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취소_285 4. 신탁재산의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취소_286 5.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한 수익권 양도청구_286 6. 선의의 신탁채권자 보호_287 Ⅲ. 신탁행위의 부인 289 1. 부인의 대상행위와 상대방_289 2.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부인_289 3.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부인_290 4. 수익권의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부인_290 5. 신탁재산의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부인_290 6. 선의의 채권자 보호_291 제5절 투자신탁 291 Ⅰ. 집합투자와 투자신탁 291 1. 집합투자의 의의_291 2.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종류_292 3. 집합투자의 특성에 따른 법적 규율의 필요성_294 4. 논의의 전개_295 Ⅱ. 투자신탁의 거래구조와 당사자의 권리의무 295 1. 투자신탁의 거래구조_295 2. 투자신탁재산의 권리주체와 대외적 행위의 당사자_297 3. 투자신탁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_299 Ⅲ. 투자신탁의 설정과 수익증권의 판매, 유통 및 환매 307 1. 투자신탁의 설정_307 2. 수익증권의 판매_307 3. 수익증권의 유통_316 4. 수익증권의 환매_317 Ⅳ. 투자신탁의 운용 319 1. 운용의 당사자와 집행_319 2. 운용에 대한 제한_321 3. 운용관련 의무와 책임_325 Ⅴ. 투자신탁의 해지와 합병 328 1. 투자신탁의 해지_328 2. 투자신탁의 합병_329 Ⅵ. 사모투자신탁 330 1. 개 요_330 2. 적격투자자_331 3. 사모투자신탁의 규제_332 제7장 회사채 총론 제1절 사채의 종류와 속성 및 법적 규율의 필요성 345 Ⅰ. 회사채 발행의 의의 345 1. 채권(債券)과 회사채_345 2. 사채권의 발행과 전자증권법의 시행_346 Ⅱ. 사채의 종류 347 1. 상법에 규정된 사채_347 2. 특별법에 규정된 사채_353 3. 원화사채와 외화사채_353 4. ESG채권과 녹색채권_354 Ⅲ. 사채의 속성 355 1. 종래의 견해_355 2. 2011년 개정상법에 따른 사채의 속성의 변화_356 3. 사채와 주식의 접근 경향과 사채와 주식의 구분_358 Ⅳ. 사채에 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360 1.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_360 2. 회사채의 특수성과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_361 3. 잠재적 신주 발행과 기존 주주와의 이해조정의 필요성_362 4. 회사채 조건의 복잡화에 따른 법적 규율의 필요성_362 제2절 사채의 발행 363 Ⅰ. 사채 발행의 결정 363 1. 이사회 결의와 대표이사에의 위임_363 2. 사채 발행에 관하여 결정할 사항_364 Ⅱ. 사채의 공모 발행 365 1. 개 설_365 2. 자본시장법상 공모_366 3. 공모발행시 공시의무와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_368 4. 국제적인 사채발행과 자본시장법의 적용_374 제3절 사채 관련 계약 377 Ⅰ. 사채의 국내 발행시 체결되는 계약 377 1. 개 설_377 2. 인수계약_378 3. 사채관리계약_386 4.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_387 5. 사채계약_391 Ⅱ. 국제적인 사채 발행시 체결되는 계약 395 1. 개 설_395 2. 사채의 조건(Terms and Conditions of Bonds)_396 제4절 사채관리회사 401 Ⅰ.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취지 401 1. 사채권자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_401 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의무화 여부_402 Ⅱ.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403 1. 사채관리회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필요_403 2. 자격요건_403 Ⅲ.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405 1. 상법상 부여된 권한_405 2. 계약상 부여된 권한_407 3. 사채관리회사가 복수인 경우 권한의 행사_408 4.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의 행사와 사채권자의 권리_408 Ⅳ. 사채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410 1. 사채관리회사의 의무_410 2. 사채관리회사의 책임_415 제5절 사채권자집회 415 Ⅰ. 사채권자집회의 기능과 지위 415 Ⅱ.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416 1. 상법에 정해진 사항_416 2. 표준사채관리계약상 결의할 수 있는 사항_418 Ⅲ.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과 결의 419 1. 소 집_419 2. 발행회사ㆍ사채관리회사의 참여_421 3. 의결권_421 4. 결의의 요건_422 5. 결의할 사항의 위임_423 6. 결의의 효력_424 제8장 회사채 각론 제1절 사채와 신주발행옵션 개관 429 Ⅰ. 사채와 신주발행 429 Ⅱ. 상법상 신주발행옵션 430 1. 통상의 신주발행과 신주발행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차이_430 2. 현물인도형 신주발행옵션과 차액정산형 옵션_431 Ⅲ. 벤처투자법상 조건부지분인수계약과 조건부지분전환계약 433 1. 조건부지분인수계약_433 2. 조건부지분전환계약_434 제2절 전환사채 436 Ⅰ. 의 의 436 Ⅱ. 전환사채의 발행 437 1. 신주발행의 잠재력에 따른 규율_437 2. 사채 발행으로서의 규율_439 3. 납입가장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_440 Ⅲ. 전환의 조건 445 1. 광의의 전환의 조건-전환권의 내용_445 2. 협의의 전환의 조건-전환가액_445 Ⅳ. 기타 규제 453 1. 콜옵션부 전환사채_453 2. 발행회사의 자기 발행 전환사채의 취득(또는 자회사의 모회사 발행 전환사채 취득)과 자기주식ㆍ상호주 규제_457 Ⅴ. 유사한 다른 증권과의 비교 459 1. 의무전환사채_459 2. 강제전환사채_460 3. 자동전환사채_461 4. 자동상환사채_462 5. 자기주식 교환사채_462 제3절 신주인수권부사채 463 Ⅰ. 의의와 유형 463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464 1. 발행절차_464 2. 발행한도_465 Ⅲ. 신주인수권의 내용 467 1. 광의의 신주인수권의 내용_467 2. 협의의 신주인수권의 내용-행사가액과 행사비율_467 3. 신주인수권의 행사시기와 사채발행 자금조달과의 관계_468 제4절 2011년 개정 상법에 따른 특수한 사채 471 Ⅰ. 이익참가부사채 471 1. 의 의_471 2. 발행절차_472 3. 이익연계 파생결합사채_472 Ⅱ. 교환사채 472 1. 의 의_472 2. 발행절차_473 3. 교환의 조건_473 4. 교환청구의 효력 및 교환권의 법적 성격_476 Ⅲ. 상환사채 477 1. 의 의_477 2. 발행절차_478 3. 상환의 조건_478 4. 대물변제의 효력_480 5. 파생결합사채와의 관계_480 Ⅳ. 파생결합사채 481 1. 의 의_481 2. 발행절차_482 3. 사채의 조건_482 4. 자본시장법상의 규율_483 제5절 특별법에 따른 특수한 사채 486 Ⅰ. 담보부사채 486 1. 의의와 활용_486 2. 담보부사채의 발행과 담보부사채신탁법의 적용_487 3.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_488 4. 발행절차_489 5. 담보부사채신탁법의 문제점_489 Ⅱ.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 491 1. 의의 및 유사한 증권과의 비교_491 2. 적격 발행기관_493 3. 담보자산(=기초자산집합 Cover Pool)의 요건과 관리_493 4. 기초자산집합의 도산절연 및 커버드본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_494 제9장 자산유동화 제1절 총 설 497 Ⅰ. 자산유동화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와 이용 현황 497 1. 자산유동화의 의의와 자산유동화법 제정 경위_497 2. 자산유동화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_498 3. 자산유동화의 이용 현황_501 Ⅱ. 자산유동화의 효용 503 1. 자산보유자_503 2. 그 밖의 거래참여자_506 3.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에 대하여 부여되는 혜택_507 4. 경제 전체-글로벌 금융위기와 자산유동화_508 Ⅲ. 자산유동화의 기본 구조 및 구성요소 509 1. 특별목적기구_510 2.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의 법적 분리와 도산절연_512 3.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ㆍ증서의 발행_515 4.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으로부터의 수익으로 증권 원리금 등 지급_516 Ⅳ. 유동화증권의 종류 517 1. 개 요_517 2. 유동화증권의 상환 방법에 따른 분류_518 3. 유동화자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_519 제2절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 520 Ⅰ. 자산유동화법의 개요 520 1. 자산유동화에 대한 거래법상의 특례_520 2. 자산유동화에 대한 규제_521 Ⅱ.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의 거래 구조 522 1.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한 자산유동화_522 2. 자산보유자가 위탁자인 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_523 3. 투자자가 위탁자인 금전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_525 4. 2단계 자산유동화_526 5. 국내자산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국제적인 유동화_527 Ⅲ. 자산유동화거래의 참여자 530 1. 자산보유자_530 2. 유동화전문회사_532 3. 신탁업자_537 4. 유동화전업 외국법인_538 5. 자산관리자_538 6. 업무수탁자_539 Ⅳ. 자산유동화거래의 진행과 주요 쟁점 540 1. 자산유동화거래의 진행 개관_540 2.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_541 3. 유동화자산의 양도_543 4. 유동화증권의 발행_550 5.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_554 6. 자산관리위탁과 투자자 등의 보호_560 7. 유동화증권의 상환과 여유자금의 운용_560 제3절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유동화 562 Ⅰ. 비등록유동화의 유형 562 1.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대출채권 유동화_562 2. 신용위험 유동화: 합성 CDO_564 3. 동일 특별목적기구를 이용한 복수의 자산유동화: CP Conduit_565 4. 새로운 유형의 자산유동화: 사업유동화_566 Ⅱ. 비등록유동화와 집합투자의 구분 567 1.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개념_567 2. 등록유동화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 특례 규정_567 3. 비등록유동화와 집합투자의 구분 기준_568 제4절 자산유동화에 대한 공시 573 Ⅰ. 자본시장법상의 공시 규제 573 1. 발행시장 공시_573 2. 유통시장 공시_574 Ⅱ.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공시 575 1. 자산유동화계획 및 자산양도등록: 등록유동화_575 2.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등록유동화 및 비등록유동화_576 3. 중요사항에 대한 수시공시: 등록유동화_576 Ⅲ. 공시규제의 개선 방향 577 1. 유통시장 공시_577 2. 비등록유동화에 의한 사모 발행_578 3. 공시 주체와 부실공시에 따른 책임_578 제10장 파생상품거래 총론 제1절 파생상품거래의 구조와 동기 583 Ⅰ. 총 설 583 Ⅱ. 파생상품거래의 기본 유형 585 1. 개 설_585 2. 옵션거래(option)_585 3. 선도거래(forward)_586 4. 스왑거래(swap)_588 Ⅲ. 파생상품거래의 기타 분류 589 1. 기초자산에 따른 분류_589 2. 거래시장에 따른 분류_590 Ⅳ. 파생연계증권 590 Ⅴ. 파생상품거래의 동기와 기능 591 Ⅵ. 파생상품거래에 관련된 위험 592 Ⅶ. 관련 법률 592 1. 자본시장법_593 2. 채무자회생법_594 3. 외국환거래법_594 제2절 파생상품거래의 규제 595 Ⅰ. 파생상품거래 영업에 대한 인가 595 Ⅱ. 파생상품거래 영업행위 규제 595 1. 금융투자업자의 일반적 의무: 신의성실과 고객이익우선_596 2. 파생상품계약 체결 및 그 권유관련 규제_597 3. 영업행위 규제 위반과 민사 책임_602 4.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규제_602 Ⅲ.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603 1. 자본의 건전성 규제_603 2. 파생상품관련 내부통제의 강화_603 Ⅳ.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의무 605 Ⅴ. 불공정거래 규제 605 1. 내부자거래 규제_605 2. 시세조종행위 규제_606 제3절 파생상품거래의 사법(私法)상 법률관계 610 Ⅰ. 권리능력 610 Ⅱ.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의무 611 1. 금융거래 권유시 요구되는 고객보호의무_611 2. 파생상품거래에서의 설명의무_613 Ⅲ. 장외파생상품계약의 구조 623 1. ISDA 표준계약서의 구조_623 2. 기본계약서_625 3. 국내 기본계약서_634 4.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_634 Ⅳ. 파생상품거래와 담보 636 1. 파생상품거래 관련 담보 취득의 동기_636 2. 파생상품거래 관련 담보의 특징_637 3.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_638 4.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담보계약의 구조_639 5. 담보제공의무의 산정_642 6. 담보취득자의 담보물 활용ㆍ재담보_644 Ⅴ. 도산과 파생상품거래 646 1. 파생상품거래의 일괄정산과 신용위험 감축_646 2. 특칙의 내용_647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와 적격금융거래의 종료ㆍ정산_653 제4절 파생상품거래의 남용 654 Ⅰ. 파생상품거래의 남용 654 1. 파생상품거래의 법규 회피 목적 이용_654 2. 엔론 사례_656 Ⅱ. 파생상품거래에서의 형식과 실질 658 1. 개 설_658 2.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_659 Ⅲ. 도 박 663 제11장 파생상품거래 각론 제1절 신용파생거래 669 Ⅰ. 의의와 기능 669 1. 의 의_669 2. 기 능_669 3. 유사 제도와의 비교_670 Ⅱ. 유 형 673 1. 신용스왑(CDS)거래_674 2. 신용연계증권(CLN)_675 3. 총수익스왑(TRS)_676 Ⅲ. 신용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계약 677 1. 신용스왑거래를 위한 계약서_677 2. 신용보장의 대상_678 3. 신용위험의 현실화에 대한 실체적 요건-신용사건_680 4. 신용보장 이행절차_683 Ⅳ. 관련 법적 쟁점 683 1. 자기신용파생거래_683 2. 신용사건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_686 3. 신용파생거래와 지급보증ㆍ신용공여_686 제2절 주식파생거래 688 Ⅰ. 의의와 유형 688 Ⅱ. 주식파생거래를 둘러싼 법적 쟁점 689 1. 주식파생거래와 주식의 실질적 소유ㆍ지배_689 2. 주주권 또는 취득이 제한된 주식에 관한 주식파생거래_693 3.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_699 4. 주식파생거래 관련 자본시장법 쟁점_701 제3절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와 대차거래 702 Ⅰ.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 703 1. 의 의_703 2. 거래의 동기_703 3. 거래의 구성과 계약의 내용_704 4.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적 쟁점_707 Ⅱ. 증권대차거래 711 1. 의 의_711 2. 거래의 동기_711 3. 거래의 구성과 계약의 내용_712 4. 증권대차거래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적 쟁점_714 제12장 프로젝트금융 제1절 총 설 721 Ⅰ. 프로젝트금융의 개념 721 Ⅱ. 프로젝트금융의 특성 722 1. 사업주에 대한 상환청구제한_722 2. SPC를 이용한 구조화금융_723 3. 일반 기업금융과의 비교_724 Ⅲ.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와 위험의 분담 725 1. 거래구조_725 2. 거래참여자_726 3. 위험의 분담_730 제2절 프로젝트금융의 계약 구조 733 Ⅰ. 금융계약 733 1. 금융의 유형_733 2. 대출계약_734 Ⅱ. 담보 및 신용보강 737 1. 담보의 기능_737 2. 프로젝트 SPC 재산상의 담보_738 3. 사업주에 의한 신용보강_748 4. 대주의 개입권과 직접계약_750 제3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프로젝트금융 752 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 개관 752 1. 개 념_752 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_753 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과 투자실적_754 4.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구조와 주요 절차_756 5.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_758 6. 정부 지원_761 Ⅱ. 실시협약 763 1. 개 념_763 2. 법적 성질_763 3.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_765 4.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_765 5. 위험의 분담_766 Ⅲ.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 769 1. 개 념_769 2. 프로젝트금융의 추진 절차_769 3.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비율_771 4. 담 보_771 5. 자금재조달_774 제13장 부동산개발금융 제1절 총 설 779 Ⅰ. 부동산개발금융의 개념 779 Ⅱ. 금융조달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유형과 구조 780 Ⅲ.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781 제2절 부동산개발사업 783 Ⅰ.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 주요 참가자 783 Ⅱ. 부동산개발사업의 법 규제 체계 784 Ⅲ. 건축물의 선분양과 수분양자의 보호 786 1. 개 요_786 2. 주택의 선분양과 수분양자의 보호_787 3. 일반 건축물의 선분양과 수분양자의 보호_789 제3절 부동산신탁 790 Ⅰ. 서 설 790 Ⅱ. 관리형토지신탁 792 1. 거래구조_792 2. 관리형토지신탁의 효용_794 3. 위탁자에 의한 사업비 조달과 신탁회사의 책임재산 한정_795 4.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신탁수익의 선지급 기준_798 5. 자금집행 순서와 신탁이익의 배당_800 6.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_800 Ⅲ. 차입형토지신탁 802 1. 거래구조_802 2. 차입형토지신탁의 효용_803 3. 신탁회사의 사업비 조달_804 4. 차입형토지신탁에서 신탁수익의 선지급 기준_806 5. 자금집행 순서와 신탁이익의 배당_807 Ⅳ. 분양관리신탁 808 1. 거래구조_808 2. 분양관리신탁의 효용_811 3. 분양관리신탁의 신탁재산과 대리사무계약의 법적 성질_812 4. 수분양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청구_813 Ⅴ. 담보신탁 816 제4절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융자기구 818 Ⅰ. 서 설 818 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819 1. 개념과 현황_819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과 거래구조_821 3. 이익배당과 소득공제 혜택_826 Ⅲ. 부동산투자회사 827 1.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념과 현황_827 2.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구조_829 3. 영업인가와 등록_831 4. 자금의 조달_832 5. 자산운용_836 6. 이익배당과 소득공제 혜택_841 Ⅳ. 부동산펀드 843 1. 부동산펀드의 개념과 현황_843 2. 부동산펀드의 구조_844 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_844 4. 자금의 조달_845 5. 자산운용_846 6. 이익배당과 소득공제 혜택_848 제5절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849 Ⅰ. 부동산 PF의 특징 849 Ⅱ. 부동산 PF의 구조 851 1. 브릿지 대출_851 2. 비토지신탁 구조의 부동산 PF_852 3. 토지신탁 구조의 부동산 PF_854 Ⅲ. 부동산 PF 대출의 담보와 신용보강 856 1. 사업시행자 측이 제공하는 담보와 신용보강_856 2. 시공회사에 의한 주요 신용보강_858 3. 토지신탁의 신탁회사에 의한 신용보강_860 Ⅳ. 부동산 PF 유동화 861 제14장 자산금융과 인수금융 제1절 자산금융 865 Ⅰ. 자산금융의 개념과 기본 유형 865 1. 자산금융의 개념_865 2. 자산금융의 기본 유형_865 Ⅱ. 리스금융 867 1. 리스의 개념_867 2. 리스금융의 구조_871 3. 주요 법률문제_873 Ⅲ. 선박금융 878 1. 서 설_878 2. 선박의 건조ㆍ매입 및 운항 관련 계약_883 3. 조선소에 대한 금융_885 4. 선박매수인에 대한 금융_887 5. 자본시장을 이용한 선박금융_892 Ⅳ. 항공기금융 896 1. 서 설_896 2. 항공기리스_901 3. 항공기저당대출_913 제2절 인수금융 914 Ⅰ. 서 설 914 1. 인수금융의 개념_914 2. 인수금융의 기본 유형_916 3. 인수금융(협의)의 특성_919 4. 국내 인수금융의 동향_921 Ⅱ. 인수금융(협의)의 신용보강 922 1. LBO를 위한 인수금융_922 2. 신용보강_924 Ⅲ. 인수금융 관련 계약 932 1. 주식매매계약의 인수금융 관련 조항_932 2. 대출확약서_934 3. 대출계약의 주요 조항_938 4. 후순위채권_941 제15장 금융거래와 도산법 제1절 서 설 947 Ⅰ. 금융거래와 도산절차 947 Ⅱ. 도산절차 적용의 배제 948 제2절 도산절차와 권리의 우선순위 950 Ⅰ.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서 권리 우선순위의 비교 950 1. 절대우선원칙과 상대우선원칙_950 2. 형평에 의한 후순위화_951 3. 신규차입자금채권의 우선변제_952 Ⅱ. 약정 후순위 채권 954 1. 절대적 후순위 약정_954 2. 상대적 후순위 약정_958 제3절 도산절차와 담보 961 Ⅰ. 보증채무ㆍ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관한 특칙 961 1. 회생절차_962 2. 파산절차_965 3. 워크아웃_965 Ⅱ. 도산절차의 개시와 장래채권 담보의 효력 967 1. 문제의 소재와 판례의 입장_967 2. 학 설_969 3. 검 토_972 4. 개별적 구체적 쟁점_975 5. 도산절차의 개시와 리스료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력_980 Ⅲ. 담보권과 부인 983 1. 회생절차개시 전 담보권 실행의 부인_983 2.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부인_984 제4절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 990 Ⅰ. 서 설 990 Ⅱ.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이 문제되는 거래 유형 992 1. 소유권유보부매매_992 2. 금융리스_995 3. 소유권이전조건부 선체용선_998 4. 소유권이전조건부 항공기금융리스_1001 Ⅲ. 담보권으로 재구성된 권리의 취급 1001 1. 도산절차의 진행과 재구성된 권리의 취급_1001 2. 도산해지조항_1003 제5절 금융거래와 국제도산법 1005 Ⅰ. 서 설 1005 1. 국제도산절차법_1005 2. 국제도산실체법_1007 Ⅱ. 국제도산법의 주요 쟁점 1008 1. 도산법정지법(倒産法廷地法)의 적용_1008 2. 국외재산에 대한 담보권_1013 3. 외국에서의 변제와 국내도산절차에서의 배당조정_1014 4. 회생계획인가결정의 국제적 승인_1015 제16장 핀테크와 금융거래 제1절 총 설 1025 Ⅰ. 핀테크와 금융혁신 1025 1. 핀테크의 개념_1025 2.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_1026 Ⅱ. 핀테크에 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 1030 1. 지급결제_1030 2. 여수신과 자금조달_1032 3. 자본시장 거래_1033 4. 보 험_1033 5. 레그테크(RegTech)와 섭테크(SupTech)_1034 Ⅲ. 핀테크에 의한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 1034 1. IT위험_1034 2. 비대면거래에 따른 위험_1035 3. 신상품 개발과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_1035 4. 사이버위험_1035 5. 기 타_1036 Ⅳ. 핀테크의 발전과 법제도의 대응 1036 1. 총 설_1036 2. 사법(私法)적 규율_1036 3. 공법적 규제_1037 제2절 크라우드펀딩 1039 Ⅰ. 크라우드펀딩의 의의와 연혁 1039 1. 크라우드펀딩의 의의_1039 2. 크라우드펀딩의 연혁_1040 Ⅱ.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1041 1. 기부형 크라우드펀딩_1041 2. 보상형 크라우드펀딩_1042 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_1042 4. 대출형 크라우드펀딩_1042 5. ICO(initial coin offering)_1043 Ⅲ.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율 개관 1043 1. 기부형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_1043 2. 증권형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_1044 3. ICO_1044 Ⅳ.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1045 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의의와 현황_1045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한 발행 방법과 공시에 대한 특례_1046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 발행시 투자자 보호_1050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규율_1053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발행된 증권의 양도의 제한_1056 6. 중앙기록관리기관_1057 제3절 P2P대출 1057 Ⅰ. P2P대출의 의의와 특징 1057 1. P2P대출의 의의와 유형_1057 2. P2P대출의 특징_1058 Ⅱ. P2P대출에 대한 법적 규율의 변화 1061 1. 금융감독당국의 법령해석_1061 2. P2P대출 가이드라인_1061 3. 대부업법시행령 개정_1062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_1063 Ⅲ.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당사자의 권리의무 1064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거래구조_1064 2. 투자자가 가지는 원리금수취권의 법적 성격_1065 3. 투자자 보호장치_1066 4. 수수료_1070 5.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_1071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_1072 Ⅳ.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관한 규제 1072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의무와 업무범위_1072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업행위 규제_1074 3. 중앙기록관리기관_1081 제4절 알고리즘거래와 고빈도거래 1082 Ⅰ. 인공지능과 금융거래 1082 1. 금융거래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_1082 2. 인공지능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문제_1083 3. 인공지능 활용의 법적 규율_1084 Ⅱ. 알고리즘거래ㆍ고빈도거래의 의의와 특징 1086 1. 알고리즘거래ㆍ고빈도거래의 의의_1086 2. 고빈도거래의 특징과 전략_1087 3. 고빈도거래의 현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_1089 Ⅲ. 알고리즘거래ㆍ고빈도거래의 규제 1091 1. 고빈도거래 규제의 필요성_1091 2. 외국의 입법례 - EU의 규제_1092 3. 한국의 알고리즘거래ㆍ고빈도거래 규제_1095 Ⅳ. 알고리즘거래ㆍ고빈도거래와 불공정거래 금지 1099 1. 시세조종ㆍ부정거래행위_1099 2. 시장질서교란행위_1104 3. 내부자거래_1106 Ⅴ. 알고리즘거래와 착오취소 1107 제5절 로보어드바이저 1111 Ⅰ. 로보어드바이저의 의의와 현황 1111 1. 의 의_1111 2. 현 황_1112 3. 특 징_1113 Ⅱ. 자본시장법상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1113 1. 연 혁_1113 2. 현행 규제의 내용_1114 Ⅲ.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법적 쟁점 1120 1.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의 의무와 책임_1120 2. 적합성원칙 - 고객정보 파악_1122 3. 설명의무 및 로보어드바이저에 관한 정보제공_1125 4. 광 고_1129 5. 이익충돌_1130 6. 기 타_1132 제17장 가상자산 제1절 서 설 1143 Ⅰ. 가상자산의 등장과 법적인 논의의 필요성 1143 Ⅱ. 가상자산과 가상화폐 1144 1. 가상자산ㆍ가상화폐의 의의_1144 2. 분산원장기술과 블록체인_1146 3. 가상화폐의 실제 기능과 현황_1147 Ⅲ. 가상자산의 종류와 특징 1148 1. 자체 블록체인 유무에 따른 분류_1148 2. 기능에 따른 분류_1148 3. 스테이블코인_1150 4.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_1153 제2절 가상자산과 탈중앙화 1154 Ⅰ. 전통적인 은행ㆍ지급결제제도를 벗어난 지급수단의 개발 1154 Ⅱ. 비트코인 네크워크상 비트코인의 이전 1155 1.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구조_1155 2. 노드(node)의 기능과 종류_1156 3. 비트코인의 이전과 거래승인절차_1157 Ⅲ. 블록체인에 의한 탈중앙화의 의미와 한계 1158 1. 분산원장ㆍ블록체인 기술과 탈중앙화_1158 2. 블록체인의 지배구조와 탈중앙화의 한계_1159 제3절 가상자산의 생성, 판매, 유통과 응용 1160 Ⅰ. 가상자산의 생성과 판매 1160 1. 가상자산의 생성_1160 2. 가상자산의 판매와 분배_1161 3. ICO_1162 Ⅱ. 가상자산의 유통과 보관 1166 Ⅲ. 가상자산의 응용 1166 1. 탈중앙화금융(DeFi)_1166 2. 파생상품_1170 3. 가상자산 펀드_1171 제4절 가상자산 관련 민ㆍ형사법 쟁점 1171 Ⅰ. 논의의 전개 1171 Ⅱ.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1172 1. 발행주체가 없는 가상화폐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_1172 2. 발행주체가 있는 가상자산_1178 Ⅲ. 가상화폐를 이용한 지급 1179 1. 가상화폐를 이용한 지급의 법적 성격과 효력_1179 2. 가상화폐의 착오이체_1182 Ⅳ. 강제집행과 도산절차에서의 가상자산의 취급 1183 1.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_1183 2. 도산절차에서의 가상자산_1184 Ⅴ. 국제사법상 가상자산의 취급 1186 1. 가상자산의 유통시장 거래의 준거법과 관할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_1186 Ⅵ. 형사법상 가상자산의 취급 1188 1. 형사법상 재물 또는 재산 여부_1188 2. 몰 수_1189 3. 압 수_1189 Ⅶ.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거래 관련 법적 쟁점 1191 1.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가상자산의 이전의 법적인 효력_1191 2. 탈중앙화 금융과 스마트계약_1192 3. 소프트웨어의 결함ㆍ취약성과 법적 책임_1193 Ⅷ.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한 가상자산 간접보유 1195 1. 가상자산의 간접보유_1195 2. 간접보유하는 고객의 가상자산에 관한 권리_1197 제5절 가상자산의 규제 1201 Ⅰ. 가상자산 규제의 필요성 1201 1. 개 설_1201 2. 가상자산의 “실명을 감출 수 있는 성격”과 관련한 문제_1202 3. 가상자산의 고위험성과 관련한 문제_1203 4.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한 문제_1204 5. 금융안정성에 대한 영향_1205 Ⅱ.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변화 1205 1. 2017년 가상화폐 시장과열과 불법거래 규제 방침_1205 2. 특정금융정보법 개정_1207 3. 기존 법률의 적극적 적용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정_1207 Ⅲ.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규제 1208 1. 적용대상_1208 2.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_1209 3.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및 추가적인 의무_1209 4.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규제의 한계_1210 Ⅳ.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211 1. 적용대상_1211 2. 이용자자산의 보호_1214 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_1219 4. 기 타_1221 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다른 법률의 적용 1222 1. ICO로 발행하는 토큰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적용_1222 2. 가상자산거래소ㆍ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규제_1231 3. 스테이블코인과 증권발행 규제 및 수신행위 규제_1231 4.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금융규제법규의 적용가능성_1232 5. 가상자산 관련 기타 법적 불확실성_1235 6. 가상자산거래의 외관과 실질적인 금전거래_1236 Ⅵ.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보완의 필요성 1237 1. 현행법규의 미비점_1237 2. 고객 보호_1237 3.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유형별 규제_1240 판례색인 1255 외국판례색인 1265 사항색인 1268 외국어색인 1285 표 차 례 [표 1-1] 금융기관 수신 15 [표 1-2] 금융기관 여신 15 [표 1-3] 주식시장 16 [표 1-4] 채권시장 16 [표 4-1] 신디케이티드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 150 [표 6-1] 신탁업자의 현황(2023. 12. 31.) 230 [표 8-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과 담보부사채ㆍ유동화증권의 비교 492 [표 9-1] 유동화증권의 발행금액 502 [표 9-2] 자산유동화법의 거래법상 특례 520 [표 9-3] 자산유동화거래의 진행 541 [표 9-4] 2024년 개정법에 의한 양도 등 등록제도의 변경 549 [표 9-5] 의무보유의 예외 559 [표 9-6] 비등록유동화와 집합투자의 구분 573 [표 10-1] 상품별ㆍ금융회사 권역별 파생상품(장내ㆍ장외 포함) 거래규모 584 [표 10-2] 금융회사의 장내ㆍ장외 별 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거래잔액 584 [표 10-3] 파생연계증권 발행현황 591 [표 12-1] 프로젝트금융과 일반 기업금융의 비교 724 [표 12-2] 건설 중의 위험 730 [표 12-3] 완공 후의 위험 731 [표 12-4] 공통 위험 731 [표 12-5] 추진방식별 투자실적(1992년~2022년) 756 [표 12-6] 정부고시사업의 주요 절차(“법”은 민간투자법을 의미함) 758 [표 12-7]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 관련 업무의 진행 770 [표 13-1]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약정(분양형)의 주요 내용 793 [표 13-2] 차입형토지신탁 사업약정서(분양형)의 주요 내용 804 [표 14-1]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는 M&A 유형 914 [표 14-2] 조달자금의 구성 920 -- 그림 차례 -- [그림 4-1]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기본구조 145 [그림 6-1] 담보권신탁의 구조 261 [그림 6-2] 담보신탁의 구조 266 [그림 6-3] 담보신탁과 수익권양도담보 271 [그림 6-4] 투자신탁의 거래구조 296 [그림 7-1] 국제적인 채권발행의 거래구조 396 [그림 9-1]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 509 [그림 9-2]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한 자산유동화 523 [그림 9-3] 자산보유자가 위탁자인 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 524 [그림 9-4] 투자자가 위탁자인 금전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 526 [그림 9-5] 2단계 자산유동화 526 [그림 9-6] 2단계 SPC를 이용한 유동화증권 해외 발행 528 [그림 9-7] 신탁을 이용한 유동화증권 해외 발행 529 [그림 9-8]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대출채권 유동화 563 [그림 10-1] ISDA 계약서의 기본구조 624 [그림 11-1] 신용스왑의 거래구조 674 [그림 11-2] 신용연계증권의 거래구조 675 [그림 11-3] 합성담보부채권의 거래구조 676 [그림 11-4] 총수익스왑의 거래구조 677 [그림 11-5]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현금ㆍ증권의 흐름 704 [그림 12-1] 프로젝트금융의 거래구조 725 [그림 12-2]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구조 757 [그림 13-1] 관리형토지신탁의 구조 792 [그림 13-2] 차입형 토지신탁의 구조 803 [그림 13-3] 분양관리신탁의 구조 809 [그림 13-4] PFV가 참여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거래구조 822 [그림 13-5] 위탁관리리츠 및 CR리츠의 업무 구조 829 [그림 13-6] 자기관리리츠의 업무 구조 831 [그림 13-7] 비토지신탁 구조의 부동산 PF 853 [그림 13-8] 토지신탁 구조의 부동산 PF 855 [그림 14-1] 금융리스 872 [그림 14-2] 선박금융의 기본 구조 887 [그림 14-3] 선박투자회사를 이용한 선박금융 894 [그림 14-4] 항공기금융리스의 구조 901 [그림 14-5] 항공기운용리스의 구조 903 [그림 14-6] 항공기저당대출의 구조 913 [그림 14-7] SPC 방식 918 [그림 14-8] LBO를 위한 인수금융의 기본 구조 923 [그림 16-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거래구조 1064 법령 약어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축물분양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담보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벤처투자법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중상환채권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관리공사법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단기사채법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특정경제범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동산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저자소개 ◆

박준
저자 : 박준 서울대 법대 졸업 하버드대 LL.M. 변호사(김ㆍ장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ㆍ특임교수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저자 : 한민 서울대 법대 졸업 코넬대 LL.M. 변호사(김ㆍ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도산법회의 한국대표단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김ㆍ장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