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2권

'가독성'과 '빠른 회독'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정된 『2025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은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학습하는 행정법 1위 기출문제집으로 2025년 본 개정판을 획기적으로 전면개정하여 출간하였다. 2025년 판의 가장 큰 변화는 가독성을 위한 판형의 확대와 짧은 시간 내에 빠른 회독이 가능하도록 ‘필수편’과 ‘완성편’으로 교재를 분권한 것이다. ‘필수편’의 기출문제를 1회독 한 다음 2회독으로 ‘완성편’의 기출문제를 학습함으로써 회독 시간을 단축하면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다(多)회독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중복 문제나 선택지는 삭제하거나 재배치하고 주요 쟁점들은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07년부터 2024년까지 18개년의 주요 기출문제들과 최신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때 논점이 반복 출제되거나 지금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 오래된 문제는 삭제하거나 선택지를 ‘관련기출’ 또는 ‘플러스 기출 모의고사’로 이동함으로써 꼭 필요한 문제 위주로 본문을 구성하였고, 모든 선택지별로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풍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공단기/소방단기 합격예측 채점 풀서비스 데이터를 반영하여, 주요 시험의 문항별 정답률을 제시하였다. 가장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공단기/소방단기 합격예측 시스템을 통해 실제 이 기출문제를 얼마나 많이 정답 처리했는가를 수치화함으로써 단순히 출제 횟수나 감(感)으로 난이도를 파악하기보다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5~2024년 국가직·지방직·서울시 9급, 2015~2023년 국가직·지방직·서울시 7급, 2018~2024년 소방직 9급, 2021~2024년 군무원 9급 등 총 57회차 데이터 값을 반영하였고, 그중 2025년판에 추가된 최신 기출문제는 선택지에도 정답률을 표기함으로써 기출지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성을 제고하였다.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난도를 표시하였다. 또한, 세 번 이상 출제된 선택지들에 대해서도 빈출 표기(최신 연도 문제에 표기)를 함으로써 자주 출제되는 기출지문과 관련법령, 판례를 주의 깊게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 및 시각적 측면에서 세심히 배려하여 구성하였다. 관련판례 및 중요조문에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자주 출제되는 판례와 조문을 집중분석하여, OX문제로 풀 수 있도록 관련기출을 정리하여 각 논점별 관련기출에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판례나 조문이 실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문제 유형과 출제경향, 난이도 등을 분석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문제는 대표문제로 선정하고, 시험 전 꼭 확인해야 할 필수 기출문제는 붉은색 바탕에 배치하였다. 또한 시행일 기준 최신 문제를 먼저 배치함으로써 최근 출제경향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존과 표현을 달리하거나 주의를 요하는 지문들을 객관식 문제 형태인 ‘플러스 기출 모의고사’로 구성함으로써 출제된 논점들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5년판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학습 도구로서 모의고사가 제공된다. 편별로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복습 테스트 개념의 ‘기출 온라인 모의고사’를 풀고 다양한 학습 리포트도 받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문의 기출문제를 통해 최신 출제경향과 학습의 줄기(필수 기출문제)를 학습하고, 관련기출을 통해 연계된 내용을 유기적으로 학습하며, 플러스 기출 모의고사를 통해 주요 논점까지 빠짐없이 학습한다면 학습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필수편〉

제1편 행정법통론

제1강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2강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그 밖의 일반원칙
제5강 행정법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제7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1절 특별권력관계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2절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0강 법규명령
제1절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등
제1절 행정규칙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2절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ㆍ철회) 및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2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8강 확약 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제2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2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0강 행정절차법(총칙 등)
제1절 행정절차법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1절 처분절차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1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1절 일반론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7강은 문제 없음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제2절 배상책임자 등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1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2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제3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2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ㆍ재결
제3절 행정심판의 고지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주관적 소송
제3절 객관적 소송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제1절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의 문제)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제1절 그 밖의 소송요건
제2절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완성편〉

제1편 행정법통론

제1강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2강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그 밖의 일반원칙
제5강 행정법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7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1절 특별권력관계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공법행위
제2절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0강 법규명령
제1절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등
제1절 행정규칙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2절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ㆍ철회) 및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2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8강 확약 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0강 행정절차법(총칙 등)
제1절 행정절차법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1절 처분절차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1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1절 일반론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7강은 문제 없음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제2절 배상책임자 등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 배상책임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1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경계이론ㆍ분리이론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2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제3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1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2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ㆍ재결
제3절 행정심판의 고지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주관적 소송
제3절 객관적 소송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제1절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의 문제)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제1절 그 밖의 소송요건
제2절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플러스 기출 모의고사

수험 최적화된 획기적인 『2025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면 개정판

POINT 1. 『2025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면 개정

판형을 확대하여 가독성을 올리고 효율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 페이지에 수록되도록 판형을 늘리고,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배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 페이지에서 문제, 관련기출, 해설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빠른 회독’과 ‘다회독’을 위해 ‘필수편’과 ‘완성편’으로 분권하였습니다.

필수 기출문제를 ‘필수편’에서 1회독 후 ‘완성편’에서 2회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한 달이라는 기간 내에 2회독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 다양한 활용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수편에서 1회독, 완성편에서 2회독 후 플러스 기출 모의고사를 통해 실력을 점검하고, 기출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 총 4단계로 다양한 활용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OINT 2. 실력을 키워주는 내용의 충실화 & 다양한 학습 장치

18년간(2007~2024년) 필수 기출문제 수록하였습니다.

18개년의 주요 기출문제 중 논점이 반복 출제되거나 지금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 오래된 문제는 삭제하거나 선택지를 ‘관련기출’ 또는 ‘플러스 기출 모의고사’로 이동함으로써 꼭 필요한 문제 위주로 본문을 구성하였고, 모든 선택지별로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풍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문제마다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분화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난도를 표시하였으며, 세 번 이상 출제된 선택지들에 대해서도 빈출 표기(최신 연도 문제에 표기)를 함으로써 자주 출제되는 기출지문과 관련법령, 판례를 주의 깊게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 및 시각적 측면에서 세심히 배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및 중요조문에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적절히 배치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판례와 조문을 집중분석하여, OX문제로 풀 수 있도록 관련기출을 정리하여 각 논점별 관련기출에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판례나 조문이 실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OINT 3.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짜임새 있는 구성과 커리큘럼의 활용

낯설지만 풀어야 할 기출 선지를 플러스 모의고사로 수록하였습니다.

기존과 표현을 달리하거나 주의를 요하는 지문들을 객관식 문제 형태인 ‘플러스 기출 모의고사’로 구성함으로써 출제된 논점들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출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 자기 주도학습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별로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복습 테스트 개념의 ‘기출 온라인 모의고사’를 풀고 다양한 학습 리포트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