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 ◆

양지에듀


◆ 책소개 ◆




◆ 목차 ◆

Part 01 공소의 제기 CHAPTER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 의의 2 [2] 공소권남용이론 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9 [2] 공소의 취소 1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의 제출 14 [2] 공소장의 기재사항 17 [3] 공소장일본주의 3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 서론 41 [2] 소송계속 41 [3] 공소시효의 정지 42 [4] 심판범위의 한정 43 CHAPTER 2 공소시효 제1절 공소시효의 기간 및 정지 [1] 공소시효의 의의 50 [2] 공소시효의 기간 50 [3] 공소시효의 정지 58 [4]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63 제2절 공소시효 관련 특칙 [1] 공소시효 기산점의 특례와 연장 64 [2] 공소시효의 배제 64 Part 02 공소주체와 일반이론 CHAPTER 1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68 제2절 법 원 [1] 법원의 종류 69 [2] 법원의 관할 71 [3] 제척ㆍ기피ㆍ회피 89 제3절 검 사 [1] 서론 102 [2] 검사동일체의 원칙 103 [3]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 106 [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6 제4절 피고인 [1]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109 [2]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14 [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19 [4] 무죄추정의 원칙 121 [5] 진술거부권 127 제5절 변호인 [1] 변호인제도의 의의와 유형 134 [2] 사선변호인의 선임 134 [3] 국선변호인의 선임 138 [4]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55 제6절 기 타 [1] 보조인 159 [2] 전문심리위원 159 CHAPTER 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 소송절차의 의의 161 [2]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61 [3] 소송절차 이분론 162 제2절 소송행위 [1]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163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64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69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1] 소송서류 178 [2] 소송서류의 송달 184 [3]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191 [4]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ㆍ등사 193 제4절 소송조건 [1]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194 [2]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194 Part 03 공 판 CHAPTER 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판절차의 의의 198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 심판의 대상 205 [2] 공소장 변경 207 제3절 공판준비절차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46 [2] 일반적 공판준비절차 246 [3]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25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의 구성 261 [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26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 개설 270 [2] 모두절차 270 [3] 사실심리절차 272 [4] 판결선고절차 284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1] 증인신문 287 [2] 감정ㆍ통역ㆍ번역 315 [3] 검증 32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 간이공판절차 325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31 [3]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36 제8절 국민참여재판 [1] 의의 및 특징 338 [2] 대상사건 및 관할 339 [3]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341 [4] 배심원 선정 346 [5]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353 [6] 벌칙 359 CHAPTER 2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361 [2] 재판의 성립 및 방식 363 제2절 종국재판 [1] 서론 368 [2] 유죄판결 368 [3] 무죄판결 376 [4] 관할위반의 판결 379 [5] 공소기각의 재판 380 [6] 면소판결 386 [7]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90 [8] 종국재판의 부수처분 391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1] 재판의 확정 392 [2] 재판의 확정력 393 [3] 기판력 394 제4절 소송비용 [1] 소송비용의 의의 408 [2] 소송비용의 부담자 408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409 [4]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411 Part 04 상소 및 기타 절차 CHAPTER 1 상 소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414 [2] 상소권 415 [3] 상소의 이익 424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28 [5] 일부상소 435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42 [7]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459 제2절 항 소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463 [2] 항소이유 465 [3] 항소심의 절차 466 제3절 상 고 [1] 상고의 의의와 구조 483 [2] 상고이유 484 [3] 상고심의 절차 487 제4절 항 고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497 [2] 항고심의 절차 500 [3] 준항고 502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1] 의의 및 대상 505 [2] 재심이유 509 [3] 재심개시절차 520 [4] 재심심판절차 527 제2절 비상상고 [1] 의의 533 [2] 비상상고의 대상 534 [3] 비상상고의 이유 534 [4] 비상상고의 절차 537 CHAPTER 3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 약식절차의 의의 539 [2] 약식절차의 청구 539 [3] 약식절차의 심판 540 [4] 정식재판의 청구 544 제2절 즉결심판절차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50 [2] 즉결심판의 청구 551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553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56 [5] 정식재판의 청구 55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 서설 562 [2] 소년법 563 [3] 보호사건 564 [4] 형사사건 568 제4절 배상명령절차 [1] 의의 및 취지 574 [2] 배상명령의 요건 574 [3] 배상명령의 절차 576 [4] 배상명령절차의 심리 578 [5]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578 [6] 배상명령의 효력 580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581 [2] 형의 집행 583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591 제2절 형사보상 [1]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594 [2] 형사보상의 요건 595 [3] 형사보상의 내용 597 [4] 형사보상의 절차 598 [5] 명예회복 602


◆ 저자소개 ◆

함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