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 ◆

박영사


◆ 책소개 ◆

5급 공채 교정학 주관식 대비(10년간 교정학 서술형 기출문제 수록) 이 책은 행형이론, 행형관련 각종 역사 그리고 수용자의 시설내 처우에 관한 기본서이다. 행형역사는 자유형의 역사, 우리나라 형벌 및 행형사, 교도소 건축사,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성립과 발전, 각종 행형제도의 연혁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통섭적 관점으로 기술하였다. 수용자의 시설내 처우에 관해서는 현행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법령과 판례를 기초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책을 통해 행형상의 각종 제도는 역사적 우연으로부터 각국에서 필요에 따라 발전해 왔고 범죄자 처우와 관련된 역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확대의 역사였으며 법령에 기초한 현행제도는 판례를 통해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시설내 처우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행형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학문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교정학이라는 제목의 학문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행형론 분야는 학자나 연구자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교정학은 미국에서의 연구결과들을 참고하거나 또는 그대로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대학교 강의와 각종 시험에서 자리를 차지하였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용자의 처우는 양국 간의 거리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미국은 범죄학의 발달과 형사정책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시설내 처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독일에서 발달한 행형이 일본을 통해 계수되면서 행형시스템이 발전해 왔다. 따라서 이 책은 수용자 처우에 대해 현행 법령을 기초로 기술하면서 수용자의 시설내 처우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행형역사와 관련하여 이 책에서는 자유형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교도소 건축사와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전개과정 그리고 각종 행형제도의 역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다룬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각종 역사는 수용자 처우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교정철학의 핵심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행형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간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대한 양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형벌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000년 이후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법령 등의 규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과 판단을 하였다. 행형분야에서 다루어진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선거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행형분야에서 법개정과 제도개선으로 연결되어 우리나라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책은 수용자 처우의 장에서 법령과 판례에 대해 기술하고 있어 교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교정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특히 법령의 순서에 따라 알기쉽게 체계적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처음 교정학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5급공채 2차 교정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부록에 최근 10년간 2차 서술형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문제와 관련된 본문에 대해서 표시를 하였다.


◆ 목차 ◆

서문 일러두기 제1편 총론 제1장 행형과 형집행법 제1절 행형 일반 제2절 형집행법 제2장 행형역사론 제1절 서론 제2절 자유형 제도의 역사적 발전 제3절 우리나라 행형사 제3장 교도소 건축사 제1절 서론 제2절 외국의 교도소 건축사 제3절 우리나라 교도소 건축사 제4절 교도소 건축양식 제5절 결어 제4 교정관련 국제규칙 제1절 서론 제2절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3절 그 밖의 교정관련 국제규칙 제4절 교정관련 국제규칙에 대한 평가 제5장 행형제도 제1절 구금제도 제2절 분류제도와 누진처우제도 제2편 교정 관리 제1장 수형자의 법적지위와 권리 제1절 서론 제2절 수형자의 법적지위 제2장 교정기관의 감독 및 공개, 기본계획 제1절 서론 제2절 순회점검 제3절 시찰 제4절 참관 제5절 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연혁 제3절 비사법적 권리구제 제4절 사법상의 권리구제 제5절 수용자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문제 제4장 교정의 민영화 제1절 서론 제2절 교정의 민영화 배경 제3절 민영화의 형태와 논의 제4절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제3편 수용자 처우 제1장 수용과 과밀수용 제1절 수용 제2절 과밀수용 제2장 생활의 기본조건과 물품지급 제1절 서론 제2절 급여의 기준 제3절 생활환경과 물품지급 제4절 물품의 자비구매 제5절 급식관리 제3장 금품관리(보관) 제1절 서론 제2절 법적성질 제3절 보관의 종류 제4절 보관절차 제5절 보관금 사용 및 보관금품 처분 제4장 위생과 의료 제1절 서론 제2절 위생 등 제3절 의료 제5장 외부교통 제1절 서론 제2절 접견 제3절 편지수수 제4절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1절 서론 제2절 종교 제3절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용자 제1절 서론 제2절 여성수용자 및 유아 양육 제3절 노인수용자 제4절 장애인수용자 제5절 외국인수용자 제6절 소년수용자 제8장 수형자 처우 제1절 서론 제2절 수형자 처우의 원칙과 개별처우계획 제3절 수형자 분류와 처우 제4절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제5절 작업 제6절 직업훈련 제7절 귀휴 제9장 미결수용자 제1절 서론 제2절 미결수용의 기본원리 제3절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4절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절 서론 제2절 법적 지위 제3절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절 총론 제2절 계호(戒護) 제3절 안전과 질서를 위한 방안 제4절 보호실과 진정실 제5절 보호장비 제6절 강제력의 행사와 보안장비의 사용 제7절 무기의 사용 제8절 재난시 조치 제9절 수용을 위한 체포 제10절 엄중관리대상자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절 서론 제2절 포상 제3절 규율 제4절 징벌 제5절 벌칙 제4편 수용의 종료 제1장 서론 제2장 가석방 제1절 서론 제2절 가석방의 성격과 법적성질 제3절 가석방 요건 제4절 가석방 절차 제5절 가석방 기간과 보호관찰 제6절 가석방의 취소와 잔형의 집행 제3장 석방 제1절 서론 제2절 석방사유 제3절 석방시기 제4절 석방절차 제4장 사형의 집행 및 사망 제1절 사형의 집행 제2절 사망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판례 찾아보기 교정학 -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인사혁신처)


◆ 저자소개 ◆

금용명
저자 : 금용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일본 쮸오대학(中央大學) 대학원 법학연구과 법학석사 법무부 교정본부 미래정책팀장 공주교도소장 현, 안동교도소장 〈주요 저서 등〉 외국교정관계법령집(법무부 교정본부, 2012) 교정관계국제규약집(법무부 교정본부, 2015) 일본행형법(공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교정실무(공동집필, 법무부 교정본부, 2018) 일본의 형사정책(공역, 박영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