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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북스


◆ 책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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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Ⅰ. 기본권의 의미 3 Ⅱ. 기본권의 분류 3 Ⅲ. 기본권 보장의 역사 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 Ⅰ.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5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 Ⅲ.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6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6 Ⅰ. 제도보장의 의의 6 Ⅱ. 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7 Ⅲ.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 Ⅰ. 의 의 8 Ⅱ. 구체적 검토 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 Ⅰ. 의 의 15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5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8 Ⅰ. 기본권의 경합 18 Ⅱ. 기본권의 충돌 21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25 Ⅰ. 의 의 25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5 Ⅲ. 기본권 제한의 유형 27 Ⅳ.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2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63 Ⅰ. 의 의 63 Ⅱ.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3 Ⅲ.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5 Ⅳ.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6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66 Ⅵ. 그 이외의 구제 66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69 Ⅰ. 의 의 69 Ⅱ. 헌법적 근거 70 Ⅲ. 내 용 7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7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5 Ⅰ. 의 의 75 Ⅱ. 성 격 75 Ⅲ. 주 체 76 Ⅳ. 내 용 76 Ⅴ. 일반적 인격권 77 Ⅵ. 효 력 83 Ⅶ. 제한 및 한계 83 제2절 행복추구권 83 Ⅰ. 의 의 84 Ⅱ. 법적 성격 84 Ⅲ. 주 체 85 Ⅳ. 내 용 85 Ⅴ. 효 력 102 Ⅵ. 제한 및 한계 102 제3장 평등권 103 Ⅰ. 의 의 104 Ⅱ. 성 격 105 Ⅲ. 주 체 105 Ⅳ. 내 용 105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116 Ⅵ. 간접차별 117 Ⅶ. 효 력 118 Ⅷ. 침해와 구제 118 Ⅸ.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118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3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34 제1항 생명권 134 Ⅰ. 의 의 134 Ⅱ. 헌법적 근거 134 Ⅲ. 법적 성격 134 Ⅳ. 주 체 135 Ⅴ. 제한 및 한계 13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38 Ⅰ. 의 의 138 Ⅱ. 헌법적 근거 138 Ⅲ. 주 체 138 Ⅳ. 내 용 138 제3항 신체의 자유 139 Ⅰ. 의 의 139 Ⅱ. 성 격 140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43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59 Ⅴ. 신체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18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8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9 Ⅰ. 의 의 189 Ⅱ. 성 격 190 Ⅲ. 주 체 190 Ⅳ. 내 용 190 제2항 주거의 자유 207 Ⅰ. 의 의 207 Ⅱ. 주 체 207 Ⅲ. 내 용 207 Ⅳ. 효 력 208 Ⅴ. 제한 및 한계 208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09 Ⅰ. 의 의 209 Ⅱ. 주 체 210 Ⅲ. 내 용 211 Ⅳ. 효 력 212 Ⅴ. 제한 및 한계 212 제4항 통신의 자유 213 Ⅰ. 의 의 214 Ⅱ. 주 체 214 Ⅲ. 내 용 214 Ⅳ. 효 력 216 Ⅴ. 제한 및 한계 21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21 제1항 양심의 자유 221 Ⅰ. 의 의 221 Ⅱ. ‘양심’의 의의 221 Ⅲ. 법적 성격 224 Ⅳ. 주 체 224 Ⅴ. 내 용 224 Ⅵ. 제한 및 한계 225 제2항 종교의 자유 229 Ⅰ. 의 의 229 Ⅱ. 주 체 230 Ⅲ. 내 용 230 Ⅳ. 효 력 230 Ⅴ. 제한 및 한계 231 Ⅵ.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233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34 Ⅰ. 의 의 236 Ⅱ. 법적 성격 236 Ⅲ. 주 체 236 Ⅳ.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 236 Ⅴ. 효 력 242 Ⅵ. 제 한 242 Ⅶ. 한 계 247 Ⅷ.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250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61 Ⅰ. 집회의 자유 261 Ⅱ. 결사의 자유 27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6 Ⅰ. 학문의 자유 276 Ⅱ. 예술의 자유 27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0 제1항 재산권 280 Ⅰ. 의 의 282 Ⅱ.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287 Ⅲ. 재산권의 주체 288 Ⅳ. 재산권의 객체 288 Ⅴ. 재산권보장의 내용 288 Ⅵ. 재산권의 제한 289 Ⅶ. 재산권의 공용침해 294 Ⅷ.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296 Ⅸ.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305 제2항 직업의 자유 309 Ⅰ. 의 의 310 Ⅱ. 법적 성격 312 Ⅲ. 주 체 312 Ⅳ. 내 용 314 Ⅴ. 효 력 315 Ⅵ. 제한 및 한계 31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33 Ⅰ. 의 의 333 Ⅱ. 헌법적 근거 333 Ⅲ. 주 체 334 Ⅳ. 내 용 334 Ⅴ. 효 력 334 Ⅵ. 제한 및 한계 334 Ⅶ. 침해와 구제 33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37 제1절 총 설 337 제2절 참정권 338 Ⅰ. 의 의 338 Ⅱ. 법적 성격 338 Ⅲ. 주 체 338 Ⅳ. 내 용 339 Ⅴ. 참정권 제한의 한계 35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5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51 제2절 청원권 352 Ⅰ. 의 의 352 Ⅱ. 법적 성격 352 Ⅲ. 주 체 352 Ⅳ. 내 용 353 Ⅴ. 청원권의 제한 356 Ⅵ.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356 제3절 재판청구권 358 Ⅰ. 의 의 359 Ⅱ. 법적 성격 359 Ⅲ. 주 체 360 Ⅳ. 내 용 360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374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7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80 Ⅰ. 의 의 380 Ⅱ. 법적 성격 380 Ⅲ. 주 체 380 Ⅳ. 내 용 381 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383 Ⅵ. 배상책임자 384 Ⅶ.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385 Ⅷ.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386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90 Ⅰ. 의 의 390 Ⅱ. 법적 성격 391 Ⅲ. 본 질 391 Ⅳ. 주 체 391 Ⅴ. 내 용 392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97 Ⅰ. 의 의 397 Ⅱ. 법적 성격 397 Ⅲ. 주 체 397 Ⅳ. 내 용 398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40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0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401 Ⅰ. 의 의 401 Ⅱ. 법적 성격 40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03 Ⅰ. 의 의 403 Ⅱ. 주 체 403 Ⅲ. 내 용 404 Ⅳ. 효 력 407 Ⅴ. 제한 및 한계 40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09 Ⅰ. 의 의 409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 410 Ⅲ. 성 격 410 Ⅳ. 주 체 411 Ⅴ.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411 Ⅵ. 교육제도의 보장 417 Ⅶ. 효 력 424 Ⅷ. 제한 및 한계 424 제4절 근로의 권리 424 Ⅰ. 의 의 424 Ⅱ. 성 격 425 Ⅲ. 주 체 425 Ⅳ. 내 용 425 Ⅴ. 효 력 428 Ⅵ. 제한 및 한계 428 제5절 근로3권 430 Ⅰ. 의 의 430 Ⅱ. 법적 성격 430 Ⅲ. 주 체 431 Ⅳ. 근로3권의 내용 432 Ⅴ.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438 제6절 환경권 444 Ⅰ. 의 의 444 Ⅱ. 성 격 444 Ⅲ. 주 체 444 Ⅳ. 내 용 444 Ⅴ. 효 력 445 Ⅵ. 제한과 한계 445 Ⅶ. 침해와 구제 44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49 Ⅰ. 의 의 449 Ⅱ. 성 격 449 Ⅲ. 주 체 450 Ⅳ. 내 용 450 제8절 모성의 보호 458 Ⅰ. 의 의 458 Ⅱ. 내 용 458 제9절 보건권 458 Ⅰ. 의 의 458 Ⅱ. 내 용 45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61 Ⅰ. 의 의 461 Ⅱ. 기본적 의무의 내용 461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467 제1절 헌법일반 467 Ⅰ. 헌법의 개념 467 Ⅱ. 헌법관 471 Ⅲ. 헌법의 특성 472 제2절 헌법의 해석 473 Ⅰ. 헌법의 해석 473 Ⅱ. 합헌적 법률해석 474 제3절 헌법의 제정 476 Ⅰ. 헌법제정의 의의 476 Ⅱ. 헌법제정권력 476 제4절 헌법의 개정 478 Ⅰ.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478 Ⅱ.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478 Ⅲ.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478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480 제5절 헌법의 변천 482 Ⅰ. 헌법변천의 의의 482 Ⅱ. 헌법개정과의 차이 482 Ⅲ.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482 Ⅳ. 헌법변천의 요건 482 Ⅴ. 헌법변천의 한계 482 Ⅵ. 구체적 사례 483 제6절 헌법의 수호 483 Ⅰ.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483 Ⅱ.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483 Ⅲ. 저항권 483 Ⅳ. 방어적 민주주의 486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48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48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02 Ⅰ. 국가형태의 의의 502 Ⅱ.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502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02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03 Ⅰ. 주 권 503 Ⅱ. 국 민 504 Ⅲ. 영 역 51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18 제1항 헌법전문 518 Ⅰ. 헌법 전문의 의의 518 Ⅱ.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518 Ⅲ. 헌법전문의 내용 520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20 Ⅰ.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520 Ⅱ.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522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23 Ⅰ. 민주주의의 개념 523 Ⅱ. 민주주의의 내용 524 Ⅲ.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524 Ⅳ.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525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25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525 Ⅱ.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526 Ⅲ.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526 제5항 사회국가원리 537 Ⅰ. 사회국가의 의의 537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537 Ⅲ.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538 Ⅳ.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538 제6항 문화국가원리 544 Ⅰ. 문화국가원리의 의미 544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545 Ⅲ.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545 제7항 국제평화주의 547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547 Ⅱ. 침략전쟁의 부인 547 Ⅲ. 평화통일의 지향 547 Ⅳ.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548 Ⅴ. 국제법존중주의 548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555 제1항 정당제도 555 Ⅰ.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555 Ⅱ. 정당의 개념 555 Ⅲ. 정당의 지위 555 Ⅳ. 정당의 법적 성격 556 Ⅴ. 정당의 자유 556 Ⅵ. 정당의 설립 558 Ⅶ. 정당의 활동 560 Ⅷ.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560 Ⅸ. 정당의 소멸 562 Ⅹ. 정당과 정치자금 569 제2항 선거제도 576 Ⅰ. 선거권 576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581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 589 Ⅳ.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593 제3항 공무원제도 612 Ⅰ. 공무원의 의의 612 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613 Ⅲ. 직업공무원제도 614 제4항 지방자치제도 620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621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62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51 제1절 대의제 원리 651 Ⅰ. 대의제의 의의 651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651 Ⅲ. 대의제의 보완 652 제2절 권력분립 원리 654 Ⅰ. 의 의 654 Ⅱ.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654 제3절 정부형태 656 Ⅰ. 정부형태 개설 656 Ⅱ. 정부형태의 유형 656 Ⅲ.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658 제2장 국 회 659 제1절 의회주의 659 Ⅰ. 의회주의의 의의 659 Ⅱ. 의회주의의 내용 659 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 65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60 Ⅰ. 국회의 구성 660 Ⅱ. 국회의 조직 66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76 Ⅰ. 국회의 운영 676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677 Ⅲ.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683 제4절 국회의 권한 686 Ⅰ. 입법에 관한 권한 686 Ⅱ. 재정에 관한 권한 691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703 Ⅳ. 국회의 자율권 717 제5절 국회의원 723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723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72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732 제1절 대통령 732 Ⅰ.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732 Ⅱ. 대통령의 권한 736 Ⅲ.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759 Ⅳ. 대통령의 의무 761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762 제2절 정 부 763 제1항 국무총리 763 Ⅰ. 국무총리 개설 763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764 Ⅲ. 국무총리의 권한 767 제2항 국무위원 769 Ⅰ. 국무위원의 의의 769 Ⅱ. 국무위원의 신분 769 Ⅲ. 국무위원의 권한 769 제3항 국무회의 770 Ⅰ. 국무회의 개설 770 Ⅱ.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770 Ⅲ. 국무회의의 심의 771 제4항 행정각부 771 제5항 감사원 772 Ⅰ. 개 설 772 Ⅱ. 헌법상 지위 772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773 Ⅳ. 감사원의 권한 77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776 Ⅰ. 개 설 776 Ⅱ. 헌법상 지위 776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776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777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777 제4장 법 원 78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780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780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780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790 Ⅰ. 법원의 종류 790 Ⅱ. 대법원 790 Ⅲ. 각급법원 792 Ⅳ. 특별법원 79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795 Ⅰ. 재판의 전심절차 795 Ⅱ. 재판의 심급제 795 Ⅲ. 재판의 공개제 799 제4절 법원의 권한 800 Ⅰ. 쟁송재판권 800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800 Ⅲ. 명령ㆍ규칙 심사권 800 Ⅳ.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802 Ⅴ. 법정 질서유지권 803 제5절 사법권의 한계 803 Ⅰ. 실정법상 한계 803 Ⅱ. 국제법상 한계 803 Ⅲ. 권력분립상 한계 804 Ⅳ. 사법본질상 한계 804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807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807 Ⅰ. 의 의 807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807 Ⅲ.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807 Ⅳ.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808 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80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10 Ⅰ. 구 성 810 Ⅱ. 조 직 810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811 Ⅰ. 재판부 811 Ⅱ. 당사자와 대표자ㆍ대리인 813 Ⅲ. 심판청구 813 Ⅳ. 심 리 815 Ⅴ. 결 정 816 Ⅵ. 가처분 818 Ⅶ. 결정의 효력 820 Ⅷ. 재 심 823 Ⅸ. 다른 법령의 준용 825 제2장 특별심판절차 826 제1절 위헌법률심판 826 Ⅰ. 의 의 826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827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837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838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842 제2절 헌법소원심판 848 Ⅰ. 의 의 848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849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855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902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903 제3절 권한쟁의심판 905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907 Ⅱ.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907 Ⅲ.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908 Ⅳ. 권한쟁의심판의 범위 908 Ⅴ.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909 Ⅵ.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920 판례색인 923 [참고문헌] 김문현, 사례연구헌법, 법원사, 2012 김승대, 헌법학강론, 법문사, 2020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20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15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0 김하열,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8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2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계희열, 헌법학 上·中, 박영사, 2005, 200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성낙인, 헌법학입문, 법문사, 2020 성낙인, 헌법소송론, 법문사, 2012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20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19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20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1 정재황, 신 헌법입문, 박영사, 2020 정재황, 기본권총론, 박영사, 2020 정재황, 국가권력규범론, 박영사, 2020 정재황, 헌법재판론, 박영사, 2020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홍성방, 헌법학 上·中·下, 박영사, 2014,2015,201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0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0 허 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20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1], 박영사, 2013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국회, 정부], 경인문화사, 2018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15


◆ 저자소개 ◆

강성민
저자 : 강성민 변호사 강성민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 행정법) 전임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9판, 2025)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9판, 2025)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4판, 2024)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4)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8판, 2025) 헌법전 (필통북스, 제5판, 2023)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8판, 2024)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7판, 2024)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4)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4) 행정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4) 행정법 단권화 노트 (필통북스, 초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2. 해설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헌법재판소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6판, 2025)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제3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