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 ◆

윌비스


◆ 책소개 ◆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를 대비할 수 있는 행정법 통합사례 연습 교재다. 행정법의 다양한 쟁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연습이 가능하다.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를 기반으로 하는 쟁점 도출 및 법리적인 논증 연습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행정법의 각 쟁점별 다양한 사례의 연습을 통해 평면적 쟁점 연습에서 입체적인 쟁점 융합 능력을 함양하고 연습할 수 있다. 최신의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두텁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논증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목차 ◆

/ 총 론 / 쟁점 001ㆍ법률유보의 원칙 2 쟁점 002ㆍ비례의 원칙 6 쟁점 003ㆍ신뢰보호의 원칙⑴ 13 쟁점 004ㆍ신뢰보호의 원칙⑵ 19 쟁점 005ㆍ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4 ? (이하생략) / 행정쟁송법 / 쟁점 056ㆍ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⑴ 334 쟁점 057ㆍ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⑵ 339 쟁점 058ㆍ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346 쟁점 059ㆍ무명항고소송/의무확인소송 350 쟁점 060ㆍ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⑴ 354 ? (이하생략)


◆ 출판사 서평 ◆

이번 사례집은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정리된 제시문을 통해 쟁점을 바로 도출하고 일반론을 기계적으로 설시한 후 수험 기술적으로 연습된 포섭을 완성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판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수험생 스스로 행정법 각 단원의 경계에 숨겨진 논점을 단원의 경계를 허물어 도출하고, 이를 통해 출제자가 의도하는 쟁점에 대하여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증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행시 및 변시 수험생들은 ① 행정법의 다양한 쟁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연습 ②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를 기반으로 하는 쟁점 도출 및 법리적인 논증 연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법의 각 쟁점별 다양한 사례의 연습을 통해 평면적 쟁점 연습에서 입체적인 쟁점 융합 능력을 함양하고 연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 사례집은 최신의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두텁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논증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본 교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행정법이 전략 과목이 되기를 앙망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저자소개 ◆

신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