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3판

『Core 민법 암기장』은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민법 시험 준비에 필요 · 충분한 표준적인 실전형 핸드북을 600쪽을 넘지 않게 만들자는 기획 의도로 집필하여,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핵심사항을 압축정리한 교재이다. 2024년 개정3판은 책 전반에 걸쳐 수정 보완작업을 하고,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와 2024년 변호사 시험 문제의 논점을 보충하고, 2023년 6월 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여 출간하였다.

제1편 민법총칙

00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002. 신의성실의 원칙 3
00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004. 사정변경의 원칙 7
005.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9
006. 실효의 원칙 10
007. 민법상의 능력 11
008. 태아의 권리능력 12
009. 제한능력자제도 14
010.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6
011.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확답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정리 18
012. 부재자의 재산관리 18
013. 사망의 입증곤란 구제하기 위한 제도 20
014. 실종선고 20
015. 법인의 설립 22
016. 법인의 능력 24
017.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25
018. 대표자의 직무행위인지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 27
019. 대표권 남용과 대리권 남용 27
020. 이 사 29
021. 정관의 변경 31
02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32
023.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위반과 대표권제한 위반의 구별 35
024.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권리구제방법 36
025. 총유물의 보존행위와 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 37
026. 주물과 종물 37
027. 과실의 귀속 38
028.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39
029.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위한 경우의 효력 40
030.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 42
031. 부동산 이중양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45
032. 부동산 이중양도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47
033. 불공정한 법률행위 = 폭리행위 49
034. 진의 아닌 의사표시 51
035.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52
03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6
03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0
03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64
039. 대리권 64
040. 대리행위 66
041. 대리의 효과 67
042. 복대리 67
043. 표현대리 68
044. 계약의 무권대리 71
045. 무 효 74
046. 취소 일반론 80
047. 취소권의 소멸 81
048. 조 건 82
049. 기 한 83
050. 민법상 형성권인 것 정리 85
051. 제척기간 85
052. 소멸시효의 요건 88
053. 소멸시효의 중단 100
054. 소멸시효의 효과 112

제2편 채권총론

055. 부수의무 내지 보호의무 120
056.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122
057. 특정물채권 124
058. 종류채권 124
059. 선택채권 127
060. 금전채권 128
061. 이자제한법 130
062. 변제의 제공 131
063. 채권자지체 132
064. 변제의 당사자 133
065. 변제의 충당 135
066. 변제자대위 139
067. 대물변제 146
068. 공 탁 147
069. 상계의 성립요건과 효과 149
070. 이행지체 158
071. 이행불능 160
072. 불완전이행 163
073. 이행거절 163
074. 손해와 손해배상청구권 164
075. 손해배상의 범위 164
076. 손해배상액의 산정 166
077. 손해배상액의 예정 172
078. 채권자대위권 176
079. 채권자취소권 186
080. 채권양도 210
081. 채무인수 224
082. 분할채권관계 230
083. 연대채무 231
084. 부진정연대채무 237
085. 보증채무 240
086. 특수한 보증 249

제3편 채권각론

087. 보통거래약관과 계약의 성립 254
088.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55
089.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258
09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58
091. 동시이행의 항변권 259
092. 위험부담 265
093. 제3자를 위한 계약 268
094. 법정해제 272
095. 법정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284
096. 증 여 286
097. 매매와 매매의 예약 289
098. 계약금 290
099. 매매의 효력 293
100. 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 294
101.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299
102. 임대차 302
103. 주택임대차보호법 317
104. 도 급 328
105. 여행계약 335
106. 임 치 336
107. 조 합 338
108. 화 해 347
109. 사무관리 347
110. 부당이득 348
111.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 353
112.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55
113.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 358
11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359
115. 사용자책임 360
116. 공작물책임 365
117. 공동불법행위 367
118.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370
119. 제조물책임 372
120. 의료과오책임 373
121. 환경오염피해 375
122. 불법행위의 효과 376

제4편 물권법

123. 물권법 서론 382
124. 물권적 청구권 382
125. 등기의 종류 387
126. 가등기 389
127. 등기의 추정적 효력 391
128.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393
129.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396
130.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401
131. 선의취득 403
132. 채권의 혼동과 물권의 혼동 407
133. 점유권 409
134.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411
13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14
136. 소유권의 성질 418
137. 건물의 구분소유 420
138. 주위토지통행권 423
139. 취득시효 425
140. 부동산에의 부합 436
141. 공 유 440
142. 신탁행위 448
143.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449
1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455
145. 지상권 466
146. 민법상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정리 469
147. 분묘기지권 469
148. 법정지상권 471
149.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75
150. 지역권 481
151. 전세권 481
152. 담보물권 총설 488
153. 유치권 490
154. 질 권 499
155. 저당권의 성립 503
15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504
157.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509
158. 저당권과 용익관계 511
159.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514
160.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516
161. 근저당 518
162. 공동저당 522
163. 가등기담보 529
164. 양도담보 534
165. 동산담보와 채권담보 538

제5편 가족법

166. 혼인의 취소 542
167. 이해상반행위 542
168. 과거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 지급 청구 여부 544
169. 상속총설 545
170.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546
171. 상속회복청구권 548
172. 상속분 552
173. 상속재산의 분할 555
174. 상속의 승인 및 포기 562
175. 유 언 566
176. 유류분 569

『Core 민법 암기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문제의 표시 : 선택형, 사례형 기출문제 모두 해당 조문 · 법리 · 판례에 출제된 시험명과 년도를 표시하여 공부를 하는데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13회 변호사시험 문제의 경우 선택형(객관식) 문제는 출제된 내용 뒤에 [24변호]로 표시하였고, 사례형(주관식) 문제는 출제된 내용 앞에 무궁화 문양을 넣어, (24.변13)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조문 앞에 · 로 표시하여 조문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높은 적중률 : 24년 변시 사례형 문제의 특징은 최신판례인 20년(제1문의 4. 문제1.), 21년(제1문의 6. 제2문의 3) 22년(제2문의 1. 문제 1. 제2문의 1. 문제 2.) 판례가 많이 출제된 것입니다. 사례형 문제의 판례 논점은 총 22개입니다. 판례 논점 중 저의 가족법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 논점 1개와 판결날짜 때문에 수록하지 않은 22년 7월과 12월의 판례 논점 3개를 제외하면 총 18개의 논점인데 『Core 민법 암기장』 2판에는 16개의 논점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3. 두문자와 2색도 : 요건사실에 대해서는 두문자를 별색으로 달고, 반드시 외워야 할 판례내용, 법리 등도 별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 가독성 제고 : 가독성에 신경을 써 편집하여 책의 본문과 판례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 ○ ∴ ∵ but 등 가독성을 고려한 다양한 장치가 있습니다. 또한 《 》로 표시한 것은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한 장치입니다.

5. 기본법리와 판례 :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리는 모두 수록했으며, 2020년 이후의 판례는 판결날짜와 판례번호를 별색처리하였습니다.

『Core 민법 암기장』이 수험생들의 최종 정리서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4년 2월 15일
저자 곽 낙 규 씀